자활 지원 제도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자활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근로유인, 자활지원 등의 새로운 개념을 법에 도입하여 형평성과 생산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으로,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과거처럼 일률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에서 가구 소득과 다른 정부지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이른바 ‘보충급여방식’과,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자활노력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생계급여’가 새로운 제도의 특징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능력개발을 통한 자립과 연계된 조건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활…(생략)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