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치현안과그에대한

고 있다. 사인간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민법상 권리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인권, 즉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데 악용되는 역설적 상황이 21세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또 기업들은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마땅히 정규직을 써야 할 상시적 업무에조차 비정규직을 채용함으로써 노사갈등의 불씨를 만들고 있다. 사실 한진중공업 사태의 발단은 2002년 사측이 ꡐ인력체질개선ꡑ이라는 명분으로 650여명을 명예퇴직시킨 데서 비롯되었다. 말이 명예퇴직이지, 노동자에게는 강압적인 해고일 따름이다.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규직이었던 이들 중 상당수가 협력업체를 통해 재입사하여, 명예퇴직 전에 하던 업무에서 일한다는 사실이다. 한해 2백39억원의 순이익을 내고도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돌린 것은 구조조정이 이윤 추구를 위한 한낱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함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대다수 사업장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에 따라 갈등 또한 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은, 그리고 차별이 버젓이 용인되는 극심한 분열의 사회에 살고 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