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애 인 복 지

. 직접적 소득보장대책인 공적부조의 현황을 보면, 1997년도 경우 장애인이 가구주인 생활보호대상가구는 59,482가구이다. 이중 거택보호대상가구 중에서는 전체의 16.9%인 31,458가구가 장애인을 가구주로 둔 장애인가구이며, 자활보호대상가구 중에서는 전체의 10.9%인 28,024가구가 장애인이 가구주인 가구로 나타났다. 거택보호대상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의료보호가 실시되며, 자활보호대상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보호와 장제보호를 제외한 여타 보호가 실시된다. 생계보조수당제도는 1990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직접적 소득보장대책의 일종이다. 도입 첫 해인 1990년에는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인 지체장애인과 정신지체인 1급 및 2급 중복장애인 6,530명에게 월 2만원을 지급하였다. 1992년에는 지급대상에 시각장애인 1급까지 포함되었으며, 1994년에는 의료부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인 중증·중복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지급하였다. 자립자금 대여사업은 1992년에 처음 실시된 사업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저소득 장애인가구주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또 하나의 직접적 소득보장제도는 연금제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