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의 실태 및 문제점

컴퓨터는 프로그램의 작동에 의하여 동일한 작업의 계속이 가능하므로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경우나 우연한 프로그램의 오류나 허점에 따른 과실로 범행에 이른 경우를 막론하고, 일단 범죄에 이르게 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발각과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행위자가 동일한 결과의 추출을 위하여 동종의 범행을 계속하게 되고, 프로그램의 변경이 없는 한 같은 지시와 명령이 입력된 컴퓨터는 동종의 범행을 계속하게 되고, 동일한 범행결과를 반복하여 추출하기 마련이다.

5. 컴퓨터 범죄의 현황

1) 컴퓨터 범죄의 정도
1990년 엄청나게 많은 서적과 관련 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을 보더라도 이 분야의 범죄가 얼마나 급성장하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국방성의 보고에 의하면, 전 미국의 대형 컴퓨터 중 2.5%가 컴퓨터 범죄의 공격을 받았고, 그중 1%만 방어에 성공 했을 뿐이며 세계적으로 1980년대에 컴퓨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수 만 22,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실제 행해지고 있는 컴퓨터 범죄의 실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학문적으로 정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는 피해 사실이 밝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