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의 의의

특히 기본적 인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금지 의무는 국회의 경우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제정할 수 없고, 집행부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와 법원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Ⅱ.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입법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와 입법자가 입법을 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내용의 입법밖에 하지 않음으로써 침해하는 두 경우가 있다.

1.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기본권은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한다. 따라서 입법권도 기본권에 의하여 제약을 받으며 기본권의 유보 하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일탈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규를 입법기관이 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입법은 위헌무효가 된다.

(2)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헌법소송에 의한 구제
기본권의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이 행해지면 헌법소송에 의하여 기본권은 구제받을 수 있다. 우리 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