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미관계와 한국의 안보.

Ⅰ. 문제의 제기

제임스 로제나우가 쓴 연계정치라는 책에서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간의 간에 상호의존성과 상호 침투성의 증대로 ‘국내정치의 국제화’와 ‘국제정치의 국내화’ 라는 연계현상이 현저함을 강조한 바 있다.
북미관계화 양국의 국제정치에 미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정치의 연계현상을 확연히 읽을 수 있다. 1990년대 전반의 북한의 핵문제와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미사일문제는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다고 볼 수 있고 2001년 1월 20일 현실주의적 힘의 외교를 강조하는 부시 행정부의 출범과 미국의 대테러전 및 북한∙이란∙이라크를 겨냥한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은 북한은 물론 남북관계, 나아가 국제사회애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제정치에서 ‘힘의 관계’ 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미국의 한반도문제 해결에 대한 영향력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으로 인해 직접적이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유일한 초강대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