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요건과 성질

사단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32)―여기서 「영리 아닌」이라 는 것은 독일 민법 제21조, 스위스 민법 제 60조 제1항의 「비경제적」(nichtwirtshaftlich)에 해당한다.―또,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구민법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했던 것과는 다르게 소극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안으면 충분하다.

2) 설립행위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한 것을 말한다.(§40)
↯주) 정관이란?
① 의미 : 법인의 근본규칙 또는 그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② 정관의 기재사항(§40)
필수적 기재사항 ―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이상의 7가지 사항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하고 이들 중 하나라도 기재되지 않은 정관은 무효이다.
임의적 기재사항 ― 정관에는 7가지 사항이외에도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화소집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