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또한, 경제 위기 이후 경제성이 제일 원칙으로 되어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재분배의 문제가 중시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제정확보에서도 국민의 마땅한 권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잔여적 제도로서의 성격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남는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저 보장생활이 국민의 권리임을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 의료 보장 정책
의료 보장은 질병, 부상, 사망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 및 의료 대책을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1) 의료보호
국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하여 상병자(傷病者)를 보호하는 제도로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보조대책이다.
의료보호 1호 적용 대상(거택 보호 및 시설 보호대상자와 국가 유공자, 월남 귀순자, 이재민 및 성병 감염자로 생활보호 대상자의 소득한계 이하인자)은 치료비용을 무료로 2호 적용대상자(자활 보호 대상자)와 3호 대상자(의료부조(생활 보호대상자의 소득 한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자))는 외래와 입원의 진료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