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의의와 종류

1. 공기업의 의의(意義)

(1) 광의(廣義)설

경영주체를 표준으로 하여,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국가 등의 사업을 비권력적 사업에 한정한다 하여도, 그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설에 의하면 행정주체가 재정수입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순수영리적 사업도 공기업의 개념에 포함시키게 되나, 이러한 사업과 다음 협의설에서 보는 공기업에 속하는 사업과는 그 내용을 달리 하고 그에 대한 법적 규제도 다르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설은 이질적 작용을 같은 관념 속에 포함시키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협의(狹義)설

주체와 목적을 표준으로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회공공의 이익을 의하여 경영하는 비권력적 사업을 공기업으로 보는 입장으로서, 이러한 의미의 공기업 관념은 대체로 ‘프랑스 행정법상의 공역무(公役務)’관념과도 일치한다.
공기업의 관념을 국가 등이 경영하는 비권력적 사업 중에서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작용을 배제하고 사회목적적 작용에 한정하여 파악하고 있다는 …(생략)

(3) 최협의(最狹義)설

(4) 최광의(最廣義)설

2. 공기업의 특징(特徵)

(1) 공기업의 수익성(收益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