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흐름과 우리의 대응방안

주요 의제별 논의동향 및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농업협상은 그동안 협상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의제별 쟁점사항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모든 농산물 수입관세의 상한을 25%로 하고 스위스 공식에 따라 5년 동안 급진적으로 관세를 감축하자는 제안을 제출하였다. 미국은 국내 보조에 있어서도 전체 농업생산액의 5%수준을 상한으로 설정하여 그 이하로 감축할 것을 주장하였다.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구성원으로 하는 농산물 수출국 그룹인 케언즈그룹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제안을 제출하였으며, 많은 농산물 수출 개도국들도 선진국 시장의 대폭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WTO농업협상에서는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 등 시장개방의 폭과 속도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ies”)을 2003년 3월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서비스협상에서는 2002년 6월까지 각국이 무역상대국에 대해 1차 시장개방요청서(Request)를 제출하였다. 각국은 상호 교환한 시장개방 요청서를 바탕으로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3년 3월말까지 서비스 시장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1차 시장개방계획서(Offer)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