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죄의 미수와 예비죄의 죄수

Ⅰ 예비의 의의

범죄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예비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예비죄라고 한다. 예비의 실행의 착수 이전의 준비행위라는 점에서 실행에 착수하였을 것을 요하는 미수와 구별된다. 즉 실행의 착수는 예비와 미수를 구별하는 한계점이 된다. 또한 예비와 음모의 구별기준에 관한 다수설과 판례는 음모는 예비에 선행하는 범죄 발전의 일단계라고 한다. 그러나 음모가 반드시 예비에 선행한다고 할 수는 없고, 특히 단독예비의 경우에는 음모를 생각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음모는 심리적 준비행위임에 대하여 예비는 그 이외의 준비행위 또는 물적 준비행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1. 기본범죄에 대한 관계
예비죄의 기본범죄에 대한 관게에 대하여는 예비죄는 독립된 범죄유형이 아니라 기본범죄의 수정적 구성요건에 불과하다는 발현 형태설과 예비죄는 기본범죄에 독립한 그 자체가 불법의 실질을 갖추고 잇는 독립된 범죄라고 하는 독립범죄설, 예비죄를 기본범죄의 발현형태인 경우와 독립범죄인 경우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이불설.

2.…(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