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와 사생활의 보호

교육부는 네이스의 도입 이유를 ‘보안’에 있다고 하며 네이스는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네이스의 문제점은 ‘보안’이 아니라 개인 신상정보의 수집 그 자체에 있다. 법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동의하에 수집한다 하더라도 타인이 열람하거나 외부로 유출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그 이유는 개인의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로 기본적인 인권이자 헌법에 의해 보호받아야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생과 학부모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기관 전체에 유통케 한다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인 것이다.
요즘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서 개인의 신상정보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다. 아무리 보안을 철저히 한다고 하여도 100퍼센트의 보호를 누구도 보장할 수 없으며 네이스에 의해서 집중된 정보가 한 사람에게만 노출된다고 하여도 일단 파일로 정리된 정보는 인터넷의 특성상 그 파급효과가 상당히 빠르다. 그런데도 개인의 신상정보를 편리함과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이유로 정보노출의 위험성을 배제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개인의 신상정보가 노출됨으로 해서 일어나는 폐해는 전자상거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