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과 사회혁신

고용안정 보장의 내용은 정리해고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며, 그 외에도 훈련과정을 마친 직업훈련생의 채용을 약속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고용보장, 특히 정리해고 금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자동차업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결책이 임금삭감과 노동시간 유연화이며, 그 외에도 신규투자, 외주화 축소, 부분퇴직제 등의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첫째, 임금삭감은 모든 업체들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기업측의 총노동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잉여인력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불이고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둘째, 노동시간 유연화도 모든 업체들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시장의 수요에 다라 생산량을 조절하며 생산량 계획에 따라 총노동시간 투입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셋째, 신구투자를 실시하고, 용역 및 부품의 외주화를 내주화로 전환하는 방법은 잉여인력들에 일거리를 주는 것이다.
넷째, 부분퇴직자들의 시간제 노동으로 고용창출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분퇴직제는 잉여인력을 줄이고 신규채용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고령 노동자들이 기업측에게서 받는 퇴출 압력을 없애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 부분퇴직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