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등

. 하나의 교육 정책을 놓고도 때로는 교육 평등을 촉진하는 정책이라는 평가와 교육 불평등을 강화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맞선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육기회의 허용, 교육 기회의 보장, 교육조건의 평등, 교육 결과의 평등이라는 네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첫 번째 단계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다. 취학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나 고등교육의 경우 남성의 취학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나 경제적인 형편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사회 계층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교육비 부담능력에 따른 불평등이라고 볼 수 있다.
해방이후 한국 교육은 급속히 성장해 오면서 양적 성장은 이루었지만 분배의 문제, 교육 불평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그동안 한국교육의 성장은 조세에 의한 국가재정보다는 학부모의 개인부담과 개별 교육자본의 유치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사교육비가 오늘날 한국 교육체제를 지탱시키는 가장 중요한 물적 토대임을 밝혀주는 것이다. 사교육비에 의한 교육체계의 유지는 납입금 문제와는 또 달리 극심한 교육 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