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제시

⑨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조성 : 통합적 가정(가족)복지정책의 기반조성, 호주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강화, 현행 민법상의 戶主 家제도의 개정 폐지 이후 새로운 호적편제 대안마련 및 관련법규 개정 추진 등으로 양성평등한 가족정책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⑩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 양성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남녀 평등한 미디어 문화의 정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여성노동정책 현황과 정책의 문제점

1) 모성보호제도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안을 총칭하는 개념
단독 법률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안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2001년 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안이 통과된 뒤, 같은 해 7월 23일 국회 본회의의 법안 확정을 거쳐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었다. 시행은 2001년 11월 1일부터이다.
주요 내용은, 출산 전후 휴가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의 확대, 간접차별 개념의 구체화, 성희롱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며, 세부 사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