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9년 4월 1일부터는 전 국민을 적용범위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이 되었다. 그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산정 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표준소득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문제가 나타났다. 일부 자영 자들이 소득신고를 낮게 하려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종 종사자의 소득이 투명하지 않은 데 그 문제의 소지가 있다. 문제의 출발점은 준비부족으로 부작용이 우려되었던 국민연금의 자영업자 확대를 강행한데 있다. 정부는 제도시행 연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자 1999년 4월 시행을 강행하였다. 국민연금의 자영업자 확대가 준비 없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는 납부예외자의 규모이다. 일제신고 마감결과 총 신고 대상자 10,140천명중의 98.3%인 9,969명이 신고 완료하였는데, 이중 적용제외자 1,131천명을 제외한 8,838천명의 실제 적용대상자 중 54.5%인 4,813천명은 보험료납부예외자이다. 납부예외자중에서는 실직 및 휴·폐업자가 73.1%에 달하고 그 나머지는 23세 미만의 학생, 군인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납부예외자의 비중이 54.5%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그 동안 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