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한국경제는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은 과거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파생된 역사적인 소산이다.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 역시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제기된 역사적인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성장을 위한 무분별한 외자의 도입은 한국경제에 많은 부담을 안겨 주었고 해외경제에 대한 의존성을 높게 하였다.
한국경제는 근대화의 초기에서부터 대외 의존적인 체제로 출발되었으며 그 체제적 특성은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새로운 형태로 체질화되어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제 식민지하에서 형성되었던 파행적인 경제체제는 8·15해방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다. 국토의 양단과 6·25동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자주기반의 파괴는 한국경제로 하여금 순조로운 발전을 어렵게 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이른바 선진국경제에 대한 의존성을 한층 심화시켰던 것이다.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높은 성장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나 그것은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한 불균형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당면과제는 균형성장을 바탕으로 한 자주적인 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양적 성장을 질적 발전으로 전환시키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