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M&A위협과대응

■ 대응방안

1.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M&A의 제한

M&A시장을 육성하여 기업경영권 거래를 촉진해야 한다. M&A를 통한 산업 재편과 기업 구조조정은 이제 시대적 대세이므로, 부실화 조짐이 있거나 부실화된 기업이 M&A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해야 경영진을 긴장시키고 업계 전반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대기업 규제와 기간산업 보호 등을 완화하여 M&A시장을 보다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적대적 M&A를 허용하되, 단기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하여, 해당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심각한 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자본이라 하여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를 버리고 국민정서도 적대적 M&A를 수용하는 방안으로 전환해야 할 것인데, 무능한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자본을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 외자도입에 주력한다 하면서 외국인이 경영권을 취득을 거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M&A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역차별당하는 것도 시정해야 한다. 각종규제와 국민정서 때문에 국내 대기…(생략)

2.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 마련

3. 기업체질 강화 및 가치 극대화 모색

4. 제도적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