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와 의무

1.기본권의 의의
기본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인권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래적 자연권을 의미하는데 비하여,기본권 중에는 이러한 국가 이전의 생래적인 권리도 있지만 국가내적인 생존권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참정권 등도 있는까닭에 인권과 기본권은 그내용에 있어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엄격히 말한다면 두 개념은 동일한 것이 아니나,각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인권사상에 바탕을 두고 인간의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 이므로 대체로 말한다면 기본권은 인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기본권의 분류
기본권의 분류방법으로는 전통적인 Jellinek의 분류방법이 있다.그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지위·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열 기본권들로 분류한 바 있다.즉,국민의 소극적 지위에서 자유권이,적극적 지위에서 수익권이,능동적 지위에서 참정권이,피동적 지위에서 의무가 나온다는 것이다.이러한 자유권,수익권,참정권의 분류에는 여러 가지 이론이 제기되어 현재는 보다 세분화하는 경향이 있다.즉,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자유권적 기본권,생존권적 기본권,청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