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의 문제점

그러나 광의의 공교육은 국가가 관장하는 제도권 교육을 의미하며 국·공·사립의 각급 학교 교육이 이에 포함되며, 이런 경우 사교육은 각급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과외수업, 학원교육과 같은 각종 학교 외 교육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공교육비는 제도권 교육을 받기 위해 지불되어지는 비용이며, 사교육비는 이 범위에서 벗어난 일체의 비용을말한다.

2. 사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역시 과도한 사교육비의 지출로 가계의 부담이 심하다는 점이다. 가중한 사교육비로 인해 교육이민과 기러기아빠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사교육은 사회문제로까지 취급되게 되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월평균가계소득은 지난해에 비해 4.2% 증가한 반면 지출은 7.4%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 증가한 지출의 대부분이 교육비로, 그중 사교육비는 42.4% 증가해 가계살림에 주름을 지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남편의 수입만으로 사교육비를 충당하지 못한 주부들이 식당보조, 파출부일 심지어는 향략산업에까지 뛰어들어 교육비를 해결하는 경우까지 일다고 한다. 바야흐로 교육의 문제가 정상적인 가정생활까지 뒤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