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있어서 증권결제시스템 개혁의 현황과 과제

반환하여야 했었다. 그 절차를 생략해 증권을 부동화해서 안정적·효율적인 주권 등의 보관대체제도를 구축하기 위해「보관대체법」이 제정된 것이다. 참가자는 고객의 동의를 얻어 주권 등을 보관대체기구에 예탁하고 (보관대체법 14조 1항), 고객은 예탁된 주권 등에 대해 공유지분을 갖는다 (보관대체법 24조). 즉 공유지분구성이 채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보관대체법」의 제정시, 공유지분구성을 채용하고 있는 독일의「예탁법(Depotgesetz)」에서 본보기를 취했다는 연혁에 유래한다. 투자자의 권리행사는 참가자로부터의 보고에 근거하며, 보관대체기관이 발행회사에 대해서 하는 보고에 근거해, 발행회사가 작성하는 실질주주명부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보관대체법 31조 1항). 즉 예탁자인 주주가 권한을 행사하는 소위 직접방식이 채용된 것이다. 또한 주주명부의 기재 또는 기록에 관한 권리 및 주권에 관한 권리에 관해서는 보관대체기관이 실질주주를 대신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관대체법 29조 3항).

장부의 기재에 근거해 그 계좌의 주식수에 상응한 주권의 점유자로 간주되고, 대체의 기재는 당해 수량의 주권의 교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보관대체법 27조). 장부의 기재에 대해서는 권리추정적 효력이 부여되고 있다 (보관대체법 24조). 따라서 주권보관대체제도 하에서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고 해석되고 있다.「보관대체법」의 문제점으로는 첫째로, 예탁되는 유가증권의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점, 둘째로, 장부의 기재에 주권의 교부와 동등의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은 유가증권법리와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는 훌륭하지만, 장부의 기재를 본질로 하는 Paperless화 시대에 보다 적합적인 법제·법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론적인 비판이 있다.

DVP에 관해서 언급하자면, 동경증권거래소 및 오사카증권거래소에서 거래에 관해서는 거래소가 집중청산기구가 됨으로써 양당사자간에 있어서 차감으로 치환해서 결제금액의 압축을 시도해 DVP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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