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제도

개발제한구역제도는 1971년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무분별한 도시팽창을 차단하기 위하여 녹지공간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97년 김대중대통령의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해지를 선거공약 내세울 만큼 도입된 이래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켜 온 토지제도로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의 평면적인 확산을 억제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크게 확보했다는 것은 전자에 속하며, 불합리한 경계설정과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약 및 경제적 손실, 토지이용의 효율성저하가 후자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념과 문제점과 향후 검토 되어야 할 사항을 간략히 살펴보고, 국민의 측면에서 가장 중시되는 동제도로 인한 손실보상의 문제점을 구도시계획법제21조의 위헌소원사건인 89헌마214사건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