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1. 고교 평준화 정책의 진행

해방 직후 우리나라 초등학교 졸업생의 중학교 진학률은 15.6%(1946), 16.8%(1947), 20.8%(1948), 19.7%(1949), 25.8%(1950)로 점차 향상은 되고 있었으나 매우 낮은 상태였으며 이는 결국 중학교 입시를 둘러싼 과열 경쟁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지방 중학교의 입학 지원자는 격감하고 서울에 있는 우수 중학교 입학 지원은 급증하는 양극화 현상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시기의 중학교 학생 선발권은 전적으로 각 학교에 있었으며,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결과를 중등학교 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교장추천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입시제도의 학교별 관리는 일부 교직원들과 학부형들, 그리고 학원모리배들에 의해 부정입학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다. 입시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입시의 공정을 기한다는 명분하에 중등학교 국가연합고사제도가 도입되었다.

학교별 선발과 국가관리라는 양 극단적인 입시 제도를 경험한 후 1954년부터 1968년까지 14년간은 거의 매년 입시제도가 바뀌었다. 다양한 입시제도의 실험기라고 할 수 있는 이 기간 동안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