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교육과정

난 1997년에 고시되어 초등학교 1년에서 10년을 국민 공통기본 교육과정으로 하고, 수준별 학습과 학생선택권 부여를 특징으로한 제 7차 교육과정은 이미 지난 2000년에 초등 1, 2학년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점차 확대되어 금년 3월 1일부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적용되고 있다. 현재 고등 2학년이 1년 후 3학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미 7차 교육과정은 그 형식적인 틀이 정착되고 있고, 초기의 많은 반대의견도 차츰 사그러 들어 이제는 7차 교육과정 반대가 아닌 개선쪽으로 중의(衆意)가 모아진 상태이며 반면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어지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논쟁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95년 김영삼 정부의 5·31교육개혁안 발표이후 수월성이라는 명목적이고도 무언의 압박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며,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8년 1월 4일 확정고시된 바 있다. 이는 모든 정책결정에 있어 그 민주적 절차가 중요하듯이, 특히 교육정책 입안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의 상실은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부채질하는 기름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 하다.
본 논고에서 중점을 두고 살펴볼 7차 교육과정의 위상 중 고교 2-3학년을 대상으로한 선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