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개념

. 서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아동복지법 제3조),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②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를 가진 주체로 아동의 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 보호의 권리, 참여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보호의 권리’는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의 페습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 19조는 각종 폭행과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 행정적 · 사회적 · 교육적 조치가 확립될 필요성을, 제 34조에서 아동학대 중 특히 성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제 39조는 학대받은 아동의 신체적 ·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