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이해

③ 과제

- 고용보험은 사용자를 위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있지만, 실직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구직급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만약, 49세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3~5년동안 가입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50일이다. 퇴직전에 평균임금이 140만원이고 통상임금이 120만원이었다면, 실직전 임금의 50%인 구직급여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급여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실직전 임금의 모두를 산정하지 않고 일부 수당을 제외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50만원 정도에 불과할 수 있다. 평균임금이 140만원인 사람이 한달에 50만원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그 나마도 5개월이 지나면 중단된다는 것은 ‘장기 실직자’에게는 가혹한 일이다. 선진국에서는 실업급여가 끝난 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실업부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나라도 단기적으로 실업급여의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실업부조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 고용보험을 수급받기 위해서 실직자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구직신청을 하고 매 2주마다 노동관서에 출두하여 자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