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도하개발아젠다

로 자원의 배분에 왜곡이 초래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이 두 대안들은 DDA협상에 따른 관세율 인하폭과 인하시기 등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될 사안으로 향후 우리나라 기본관세율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된다
5)WTO몬트리올 주요국 비공식 각료회의 개최(2003년 7월28일 -30일)
-WTO주요국 비공식 각료회의가 25개 주요국 통상장관과 수파차이 WTO사무총장 등이 참속한 가운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어 DDA협상의 주요 이슈에 대해 협의하였음
=우리나라에서는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였으며 향후 작업계획 협상 목표수준 개발 협상의 전체적 균형등을 의제로 하여 농업 비농산물 싱가폴 이슈 개발문제 등에 대해 집중 토의
-금번회의에서 참석국간의 농업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방안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며 비농산물 시장접근 개발문제 싱가폴이슈 등에 있어서는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핵심쟁점 분야에 대해 각국의 처한 현실을 반영하여 시장개방의 융통성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음-농업분야 관세인하 방식과 관련하여 미국, EC 등을 중심으로 그 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