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제도변천사

- 국제외환시장의 시세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내용의 환율이 결정되는 문제점을 노출
- IMF 환란을 겪으면서 제도가 폐지됨 (1997년 12월)
ㅇ 1997. 12 ~ 현재 자유변동환율제도
- 현재 상,하한선이 없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일 거래량(＄15억～25 억)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도적인 시장개입, 원화자금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받 는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 향후 외환자유화, 자본자유화 일정을 앞두고 거래량의 확충, 국제적인 외환브로커의 필요성, 기업 및 금융기관의 환위험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전환이 요구됨

1. 固定換率制度 (1945.10. 1～1964.5.2)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1964년까지 고정환율제도를 실시하였는데 동기간중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지속적인 원화가치의 하락압력이 존재함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 큰 폭의 평가절하가 불가피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
해방후 미군정 당국에서는 당시 조선은행권인 圓화와 미달러화와의 공정환율 을 1달러당 15圓으로 정하였으나(1945. 10월) 당시 민간의 대외거래가 인정되지 않아 미군정청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