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의 바람직한 관리구조

① 복권산업의 기금수익률 저하
현재 우리나라는 게임방식이나 판매전략면에서 기존 발행복권과 차별성은 거의 없이 복권이름과 사용목적만 다른 신종 복권이 난립하여 한정된 복권시장에서 치열한 판매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개별법에 의한 복권의 실제 발행·판매업무는 유사성이 많음에도 각 복권별로 발행·판매·감독기관이 상이하고, 각 기관별로 별도의 복권팀을 각각 운영함으로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복권발행의 확대를 통해 기금재원을 증가하려는 이러한 복권발행기관들의 과당경쟁은 오히려 한정된 규모의 복권시장에 복권의 범람을 초래해 오히려 발행액 대비 판매율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발행비용의 증가 및 판촉·판매 수수료의 과다한 지출로 이어지면서 기금 수익률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복권발행사업과 유사한 경마, 경륜·경정,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등의 경우 각 개별법령에서 당첨금의 비율, 발매수득금 등의 비율을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통합 복권관리법을 제정할 경우 복권 당첨금의 비율과 발매 수수료의 비율 등을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