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적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고찰

독일 학계에서 제한의 개념범위를 적정한 범위로 조정하기 위하여 많이 활용되는 일련의 표지들은 해명을 요하거나 그 윤곽이 매우 흐린 것들이다. 적정하게 확장된 제한개념을 제시하려는 대부분의 견해들은 단일의 표지가 아니라 여러 표지들을 다소 복잡하게 결합하고 있다. 이것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개관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어쨌든 기본권제약의 의도(목적)성, 직접성, 심각성(Intensität) 등의 3가지 표지들이 현재 논의의 중점을 형성하고 있다. 국가의 대중 계몽 내지 홍보 활동(Informationstätigkeit)의 기본권적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근자의 논문들은,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판례에 의거하면서 ‘의도된’ 국가적 조치에 대해서는 항상 기본권제한성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성’과 ‘제약의 심각성’ 등과 같은 여타의 기본권제약의 표지도 보조적인 표지로 수용하고 있다. Bleckmann/Eckhoff, 앞의 글, 377, 380쪽; Di Fabio, 앞의 글, 659쪽; Albers, 앞의 글, 235쪽.
기본권제약의 문제를 다루면서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있는 논문들도 ‘의도성’을 기본권제한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충분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