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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예산정책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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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환경예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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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환경예산정책
목차/차례
I. 서론 1
II. 환경정책의 목표와 수단 및 예산 2
1. 환경예산의 범위 7
2. 환경관련활동의 역할 분담 8
2.1 정부 대 민간 8
2.2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9
2.3 중앙정부 각 부처간의 역할 분담 10
3.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환경행정 및 예산체계 11
II. 환경정책의 목표와 수단 및 예산 2
1. 환경정책과 환경예산 2
2. 환경지출예산정책 4
3. 환경관련 세입예산정책 5
III. 환경행정의 체계와 환경예산 71. 환경예산의 범위 7
2. 환경관련활동의 역할 분담 8
2.1 정부 대 민간 8
2.2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9
2.3 중앙정부 각 부처간의 역할 분담 10
3.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환경행정 및 예산체계 11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행정역할 분담 및 예산배분 13
IV. 환경지출의 추이와 구성 18
1. 환경지출의 분류 18
2. 우리나라 환경지출의 추이와 규모 20
2.1 환경지출의 추이 20
2.2 환경지출의 규모 22
3. 환경지출의 구조분석 25
3.1 주체별 환경지출 구조 25
3.2 오염매체별 지출구조 28
3.3 경제적 성질별 지출구조 30
V. 환경재정 재원조달 정책 33
VI. 요약과 결론: 정책과제 37
<참고문헌> 40
1. 환경지출의 분류 18
2. 우리나라 환경지출의 추이와 규모 20
2.1 환경지출의 추이 20
2.2 환경지출의 규모 22
3. 환경지출의 구조분석 25
3.1 주체별 환경지출 구조 25
3.2 오염매체별 지출구조 28
3.3 경제적 성질별 지출구조 30
V. 환경재정 재원조달 정책 33
VI. 요약과 결론: 정책과제 37
<참고문헌> 40
본문/내용
II. 환경정책의 목표와 수단 및 예산
1. 환경정책과 환경예산
모든 정책은 그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된다. 환경정책도 예외일 수 없다. 환경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후생의 장기적인 향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정책목표 또는 중간목표는 수질이나 대기, 폐기물 처리, 소음 또는 자연보존상태 등 구체적인 환경지표의 개선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간목표가 결정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이 선택될 것이다. 주어진 목표를 가장 사회적으로 낮은 비용을 가지고 달성할 수 있는 수단들을 찾아야 한다. 정부의 투자, 규제 또는 다양한 형태의 유인의 제공 등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선택된 수단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수단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구입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정부의 투자가 필요한 경우 투자 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환경과 관련된 연구, 정보수집 또는 규제활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해서도 예산이 있어야 한다. 뿐 만아니라 유인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예산정책적 함의가 배제될 수 없다. 조세나 보조금 등 가격유…(생략)
1. 환경정책과 환경예산
모든 정책은 그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된다. 환경정책도 예외일 수 없다. 환경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후생의 장기적인 향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정책목표 또는 중간목표는 수질이나 대기, 폐기물 처리, 소음 또는 자연보존상태 등 구체적인 환경지표의 개선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간목표가 결정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이 선택될 것이다. 주어진 목표를 가장 사회적으로 낮은 비용을 가지고 달성할 수 있는 수단들을 찾아야 한다. 정부의 투자, 규제 또는 다양한 형태의 유인의 제공 등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선택된 수단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수단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구입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정부의 투자가 필요한 경우 투자 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환경과 관련된 연구, 정보수집 또는 규제활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해서도 예산이 있어야 한다. 뿐 만아니라 유인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예산정책적 함의가 배제될 수 없다. 조세나 보조금 등 가격유…(생략)
참고문헌
곽태원·김홍균, ꡔ우리나라 환경관련 예산정책의 개선방안ꡕ,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김홍균, ｢OECD국가들의 환경지출 분류 및 규모｣, 본 보고서, 1997.
김홍균, ｢환경질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조달 및 지원·운영체계 정비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김홍균, ｢지방자치제하에서 환경재정의 개선 및 확충방안｣, ꡔ지방화시대의 환경행정기능 조정ꡕ,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97-123쪽.
김홍균·노상환·성명재·손원익·최준욱, ꡔ環境汚染 低感을 위한 稅制 및 關聯制度 改善方向ꡕ, 韓國環境技術開發院·韓國租稅硏究院, 1996.11
김홍균·임종수, ꡔ국내외 환경지출 분류기준 및 규모에 대한 비교분석ꡕ,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卞良均, ｢環境基礎施設設置에 있어서 地方自治團體間 協力的 競爭促進을 위한 經濟的 誘引制度 硏究｣, 中央公務員 敎育院 高位政策課程 硏究論文, 1996.
이주희, ｢환경정책집행권한의 중앙·지방간 분담방안｣, ꡔ지방화시대의 환경행정기능 조정ꡕ,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53-72쪽.
재정경제원, ꡔ예산개요ꡕ, 각년도.
재정경제원, ꡔ예산개요 참고자료ꡕ, 각년도.
정회성, ｢지방자치시대의 지역환경관리체계의 강화방안｣, ꡔ지방화시대의 환경행정기능 조정ꡕ,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1-45쪽.
정회성, ｢지방화시대 중앙과 지방정부의 환경행정 강화방안｣, 노기성·유일호(편), ꡔ국가예산과 정책목표(1994)ꡕ, 한국개발연구원, 1994, 207-262쪽.
韓國銀行, ｢1995년중 環境汚染防止支出 試算結果｣, 보도자료, 1996.
韓國銀行, ｢1994년 환경오염방제지출 시산결과｣, 한국은행 내부자료, 1995.
환경부, ꡔ환경백서ꡕ, 1995.
OECD, `Pollution Abatement and Control Expenditure in OECD Countries,` OECD Environmental Monographs, 1993
OECD, `Pollution Abatement and Control Expenditure in OECD Countries,` OECD Environmental Monographs, 1996
김홍균, ｢OECD국가들의 환경지출 분류 및 규모｣, 본 보고서,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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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Pollution Abatement and Control Expenditure in OECD Countries,` OECD Environmental Monographs, 1993
OECD, `Pollution Abatement and Control Expenditure in OECD Countries,` OECD Environmental Monograph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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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qqad****** Date : 2013-07-25 FileNo : 16158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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