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찰에 있어 임차권 처리에 관한 실무상 제문제

1. 글머리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부동산경매제도가 1993. 5. 11.부터 호가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바뀐 것을 계기로 종래 사람들 입에 膾炙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보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산적하여 있으니, 그 중의 하나가 임차권의 처리문제이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임차권은 입찰절차에서 거의 절대적인 혜택을 받는 결과, 그 존부에 따라 낙찰자를 비롯한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등기부 기타 어느 공부에도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입찰절차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권의 적정한 처리야말로 부동산 입찰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입찰과정에서 임차권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들을 법원행정처 송무국의 조사결과 실무에서 특히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항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되, 논의의 중복을 피하고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각 사항별 쟁점을 입찰의 준비와 관련된 것, 우선변제권과 관련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