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성의견

재판부는 간통죄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성 의식 변화에 따라 규범력이 많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우리 사회 고유의 정절관념, 도덕기준에 비춰볼 때 아직도 국민의 법의식은 간통죄폐지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이 점에 기초할 때 간통죄 규율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 유지,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수호, 간통으로 야기되는 가족문제 등 사회적 해악의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통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에 부합하는 법률이며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1.10.25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간통죄 폐지 여부를 입법자가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간통죄의 폐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수긍하지만 아직 폐지에 이르기는 시기상 이르며 입법자가 간통죄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여 볼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는 추세`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법의식 흐름을 입법자가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헌재가 간통죄 폐지에 일부 수긍했다고 보는 것 보다 국민의 법 감정에 따라 폐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