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례분석 - 조흥은행 정부매각

(1) 공적 자금이란?
1) 정의
공적 자금 :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이 국회의 동의 하에 정부의 원리금 지급 보증을 받은 64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동 자금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부실 채권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및 예금 대지급을 위해서 사용되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 보증만을 하였으므로 정부 예산이나 국가 부채에는 포함되지 않고 양 기금이 동 채권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정부의 우발 채무이다. 재정경제부)
2) 공적 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한 이유
- 예금자 보호
- 금융 중개 기능의 회복을 통한 경제 위기의 극복
- 금융 기관 스스로의 자금 조달 곤란
3) 공적 자금의 투입으로 얻은 것과 잃은 것
- 얻은 것
① IMF 경제 위기 극복
IMF 이후 공적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높이 치솟던 금리의 대폭 인하 &
실업률 감소. 경제 성장률의 증가.
② 국제 신뢰도 회복
IMF 직후의 투자 부적격 국가에서 투자 적격 국가로 전환
국제적인 신뢰도 상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