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

Ⅰ. 序論

개인의 법적 생활을 규율하는 것은 보통 국가의 국내법이다. 그러나 국제법도 주로 국가에 관해서 규율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하여 개인의 생활관계를 간접으로 규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의 국제법적 현상은 국제법이 한정된 범위에서 개인에 관해서 직접으로 규율하고 또는 간접으로 규율하는 경우에도 그 국내생활관계에 깊이 영향을 주게 되었다. 위와 같이 오늘날에 있어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의 문제는 단지 법이론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각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도 그 해결이 요구되고 있는 실제적 문제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은 법리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가, 즉 양법은 별개의 독립된 법체계를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동일한 기초위에 통일적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국제법은 어떻게 국내적 효력을 가지는가, 이와 같은 문제들이 중요한 실제적 문제가 되고 있다.
18세기 말까지의 절대왕정하에서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외적 및 대내적 권력이 군주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실제상 국제법과 국내법간에 모순이나 충돌이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