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업의 감독사항과 규제사항의 차이점

1. 보험사업의 감독사항과 규제사항의 차이점

보험사업에 있어서 감독사항이란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공권력 발동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적·포괄적 감독권한의 종류 및 한계를 규정한 것이다. 감독 내용에 대한 법규 그 자체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뿐이고 이에 의한 처분이 있는 때에 그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효력이 발생된다. 따라서 법규 그 자체에 의하여 구체적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효력이 발생되는 규제와는 차이가 있다.
규제사항은 보험사업에 대한 인, 허가 사항으로 기초서식의 변경 외국에서의 보험사업의 영위와 재산의 운용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 상호협정, 주식회사의 자본감소, 조직변경, 관리계약의 체결 또는 그 해제, 해산의 결의, 합의와 보험계약의 이행, 강제이행의 협의 및 효력발생요건, 보험사업의 영위, 타사업의 겸영의 제한, 평가익 또는 매각익의 사용, 보험계약이행시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동일 조항내에 명령권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험사업자가 특정 행위를 할 때 인가·허가 또는 지도를 통해 사업의 실체를 적극적으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