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제도

3.국회의 심의 의결과 입법내용
⑴ 특별한정승인제도의 신설에 관하여 법제사법위원회는 2001년 12월 18일, 전술한 제2차안 등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1xxx조 제3항의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 실효된 제1026조 제2호의 규정은 실효되기 이전의 내용대로 신설하였으며, 정부의 개정법률안의 규정중 제1030조와 제1034조 및 제1038조의 개정법률안 규정은 위원회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부칙 제3조)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위원회안으로 의결,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본회의는 법제사법위원회안대로 의결하였다.

⑵ 개선된 입법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제1xxx조 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제1026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