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세부 유형화에 관한 소론

2000년 10월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간 생활보호제도와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커다란 부분은 소득과 재산기준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수급자가 보유하고 있는 노동능력의 상황에 따라 보호 또는 자활로 그 개입방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가족, 친척 등에 의한 사적 이전소득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복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우리 나라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적 구상은 빈곤에 대한 책임을 보다 국가에게 부여하고 단순 보호에만 그쳤던 그간의 공적 부조 목표를 완전한 자립, 자활로까지 상승시켰다는 측면에서 매우 진보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니고 있는 제도설계상의 미흡한 점과 자산측정을 전제로 한 보충급여의 기본원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의 지속적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높기도 하다. 또한 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종합적 탈 빈곤 정책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그 운영과정에서도 많은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