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완기 ‘민주주의 문화론’을 읽고

근대 민주주의의 평등개념은 법 앞에서 평등이다. 법 앞에서 평등은 기회의 균등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법 앞에서 평등은 인간의 능력발휘와 인격완성을 차별없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 앞에서 평등은 사실상 시민계급 같은 계층의 발전만을 가능하게 하였다. 즉 무산계층(無産階層)은 개인의 능력을 발휘함에 있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받아야 하였다. 이와 같은 까닭에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평등이념도 새로운 내용, 즉 사회적·경제적 평등을 요구하게 되었다. 국가도 자유방임에서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함으로써 국민 전체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을 그 기본적 기능으로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평등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평균적 정의, 즉 절대적·기계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개인차를 인정하는 배분적 정의, 즉 비례적 평등을 뜻한다. 평등이념은 인간능력이 사실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마르크스주의는 법 앞에서 평등을 계급적 시각에서 보아 시민계급의 평등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시민계급의 정치적·법률적 평등의 한계를 넘어서 사회적·경제적 평…(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