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와 시민생활

§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의 역할
* 학습목표 *

1. 민주주의의 어원을 통해 그 기원을 살펴보고, 민주주의의 의미가 민중에 의한 지배임을 인식한다.

2. 현대 민주주의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와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3. 민주주의 근본이념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있음을 이해한다.

4. 민주주의의 기원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현대 민주주의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파악한다.

5. 민주주의 세가지 기본원리를 이해한다.

1. 민주주의의 의미

①민중에 의한 지배

& 어원: Democracy
고대 희랍어의 demos(민중) + kratia(지배)의 합성어인 demokratia에서 유래된 것임.
& 의미: 국민이 직접 정치가가 되거나 대표를 뽑아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시민은 지배자인 동시에 피지배자가 됨
# 페리클레스의 추도연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구조를 민주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소수가 아닌 모든 사람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공직을 임명하는…(생략)

②생활원리로서의 민주주의

①인간의 존엄성 실현: 인간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인종, 국적, 종교, 성별, 빈부에 관계없이 인간답게 생활하고 대우받아야 함- 천부인권의 실현.

② 자유와 평등의 보장과 조화의 필요성-자유가 강조되면 평등이 희생되고, 평등이 강조되면 자유가 억압되므로 자유와 평등은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음

③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 스스로 국가를 구성, 운영하는 것에서 출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