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

Ⅱ. 경찰조직의 실태

1. 정치적 중립성
경찰행정의 중립성이란 경찰행정,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은 원래 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는 이원론을 따라야 하며, 공무원은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공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정치에 초연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최근에 와서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헌법 및 법률들은 헌법 제7조 2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는 경찰공무원의 정치관여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경찰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투표 등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찰행정은 불편부당, 공정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치적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행정은 정치권력의 구축과정에 개입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