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사실행위

제 1항 행정상 사실행위일반

Ⅰ. 사실행위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행정상의 사실행위란 행정행위 기타 법적행위와는 달리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일정한 사실상의 결과를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것은 정신작용의 유무 또는 그 내용과 관계없이 단지 객관적으로 행위가 행하여진 사실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효과가 결부되고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효과의사 기타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여 그 내용에 따라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행위나 기타의 법적 행위와는 구별된다.
즉, 행정상의 사실행위란, 법률적 행위와 같이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결과발생만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행위는 종래까지만 하더라도 행정행위 등 법률행위에 가려서 빛을 보지 못하였으나, 행정기능의 확대와 변천으로 인하여 사실행위가 증가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게 된 것이다. 특히 행정의 실효성확보 수단으로서의 행정강제는 위와 같은 이유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