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논쟁의 실증적 접근

Ⅰ. 서 론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는, 국가정부혁신의 주요한 이데올로기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는 ‘작은 정부’를 대처방안으로 제시하고있다.

1970년대 서구 국가 경제위기의 원인이 정부에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대처와 레이건 정부는 이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작은 정부 지향’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였다. 이들 정부는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이양하여,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반면, 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기업에 대한 정부 통제의 축소는 기업 활성화의 계기를 낳았고, 이로 인하여 경쟁이라는 시장원리는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역설적이게도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국가운영체제의 혁신은 정부에 의해서 단행되었던 것이다.

작은 정부론에 입각하여, 클린턴 정부는 1993년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을 통하여 기업경영혁신기법의 정부적용을 구체화하였다. 기업경영혁신기법 몇 개를 적당히 정부에 적용시키자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