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위한 예산안

□ 들어가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불거진 우리 사회의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턱없이 벌어진 빈부격차일 것이다.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중산층의 수는 몇 년간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고소득층은 2000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고, 저소득층도 12.5% 늘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한 결과, 도시가구 10.1%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절대빈곤층으로 나타났으니, 이제 우리사회의 소득불균형과 빈곤문제는 더 이상 좌시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인지 참여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2004년도 예산안에서 사회보장비부문은 전년도에 비해 9.2%나 증가하였다.
□ 참여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2004년 예산안
`04년 예산은 `03년 대비 2.1% 증가한 117조 5,429억원으로 내년 경상성장율을 8%로 가정한 균형예산이다. 공적자금 상환을 늦추면서까지 시도한 정부의 균형예산 편성은 건실한 재정운영의 의지가 엿보인다. 그 중 `04년 9.2% 증가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21,551억원으로 총예산의 12.1%를 차지하여 `97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기획예산처의 예산기획안에 나타난대로 참여복지를 실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