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책 사례의 특징과 나아가야 할 방향

화학물질 평가에서 최소사전 시장데이타 설정, 기존화학물질의 체계적 조사, 화학물질의 체계적 조사 화학물질 평가데이타의 상호승인, 화학물질 평가데이타의 상호승인에 대한 결정사항 추가,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준수, 우수실험실 운영준수에 대한 상호승인 등의 규정에 대해 국내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보기간을 갖도록 조건부 수락의 입장을 제안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수립해야 할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국가적 프로그램을 확립하고 OECD 회원국의 국가적 프로그램을 검토ㆍ분석하여 국내 적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또한, 정성적 방법 및 과학적 판단에 기초한 화학물질의 잠재적 유해성 사전 평가기법을 개발한다. 국내의 화학물질 정보 중심기관을 지정하여 대향 생산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계획수립과 화학물질에 대한 계획수립과 화학물질 데이터 베이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 등 환경성 평가기법을 개성한다. 청정기술개발 등 화학물질에 의한 위험 감소책을 개발한다. 기존화학물질의 생산ㆍ사용ㆍ거래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선진국과의 정보교환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