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념의 능률성과 민주성

민주성의 강조는 능률성의 약화를, 능률성의 강조는 민주성의 약화를 초래하므로 양자는 가장 대표적 상쇄적 관계의 양대 이념이다. 현대행정국가에 있어서 행정의 민주성은 목적가치로서 능률성은 수단가치로서 양자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목적과 수단은 상대적인 것이므로 민주성 또한 다분히 수단가치적인 성격을 가지며, 민주적 행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정능률의 추구는 민주성의 방향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잇다. 즉 양자를 상호 조화시키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즉 양자 중 어느 하나만을 추구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특히 발전의 개념을 양적 성장으로 잘못 인식하고 민주화를 유보한 채 기계적인 능률화만을 추구하는 경우 결국은 양자를 모두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성은 행정과정보다 정치과정에서 더욱 요구되는 개념이다. 그 이유로서는 행정은 집행과정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정치과정에서 만들어 놓은 정책을 충실하게 집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구태여 민주성이 강하게 요구되었던 것이다. 특히 능률을 기계적 능률로서만 파악하지 않고 사회적 능률로 이해하는 경우, 행정의 민주성…(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