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정전체제와 평화체제로의 전환

3. 일본의 입장

1) 핵 · 미사일 문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미국 못지않은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개발과 배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진 로동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약 1,300km에 달해 일본 영토의 상당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갔다고 보기 때문에 안보상 커다란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발생한 1998년 8월 대포동/광명성 시험발사는 일본으로 하여금 북한이 자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즉 대량파괴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두려움을 더욱 강화시켰다. 특히 로동 미사일 실험발사에 성공한 지 5년 만에 장거리 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사정거리 3500km - 6000km에 달하는 대포동 2호 개발에도 착수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단식 개조형 대포동 2호가 알래스카는 물론 미국 본토 48개 주 거의 대부분을 사정거리에 둘 것이라는 2001년도 미국의 연례국방보고서의 추정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완제품이나 각종 관련 기술이 이란 또는 파키스탄 등지로 이전될 가능성도 중시하고 있다. 요컨대 일본은 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