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부처간 관계와 정치권력

Ⅰ. 序

현대 조직은 기능적 합리성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기능적 분화를 추구한다. 물론 정부조직도 예외는 아니며, 다수의 행정부처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 행정부는 이들 부처를 통해 정책문제를 감지하고 처리하며, 정책사항에 관한 결정과 집행은 이들 부처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정부조직내의 기능적으로 분화된 부처가 일종의 작은 부처주의로 전락하여 정부조직의 전체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역기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부처간에 이견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혜자의 입장에서 행정의 대응성이 저해되는 것이다. 행정부처의 업무수행에는 타부처들과의 협의와 조정이 요구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연유로 행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을 관계부처들간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르면 행정부처들은 각기 상이한 시각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타부처들과의 상호작용에 임하는 탓에, 행정부의 정책과정은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되기 보다는 관계부처간의 정치적 흥정이나, 대립관계의 성격을 띠기 쉽고, 그러한 결과는 그들간의 정치권력의 상대적 차이에 의해 판가름난다고 한다. 이처럼 행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