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의 현황과 과제

Ⅰ. 지방정부 복지예산의 현황

1. 지방재정 추이
□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저열성은 취약한 국가복지재정과 그 궤를 같이 함.
- 또한 지방자치제하에서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복지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이를 둘러싼 행·재정상의 제도적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장의 낮은 복지의식에 기인함.
- 지방정부의 복지재원확보 여부가 지역복지수준을 결정.
□ 지방재정신장 : 1995년도를 기준으로 2001년 현재 지방재정의 신장률은 34%.
- 이러한 지방재정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사용되는 지방재정자립도(2002년)는 전국 평균 약 54.6%정도로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음.
<표 1> 국가재정 대 지방재정 비교
단위 : 억원
구분재정규모(일반회계)조세국가재정:A(신장률)지방재정:B(신장률)B/A국세:C(신장률)지방세:D(신장률)D/C1995514,981 (-)366,673 (-)71567,745 (-)153,169 (-)271996588,228 (14)378,606 (3)64649,602 (14)165,751 (8)261997639,621 (24)507,650 (38)79699,277 (23)184,057 (20)261998755,829 …(생략)

2. 지방정부 복지재정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