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개방 정책과 사회변동

2. 본 론

1) 개혁개방의 과정

a. 개혁개방의 이론

기존 소유제도 이념이 ‘一大二公’(큰 단위의 공유화 추구)와 생산수단의 ‘全人民 所有制’를 주장하였다면 등소평 노선은 개혁의 방법으로 소유형태의 다원화(전체, 집체, 개체)와 경영방식의 발전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등소평 체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듯이 私營經濟와 個體經濟(소규모사업, 서비스업 등)는 어디까지나 公有制를 보완하기위한 수단으로서만 활용되었으며 경제개혁은 생산력 향상을 통해 전체인민대중에게 그 결과물이 공유되도록 함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개혁을 수행함에 맞추어 ‘三資’(中外合資, 中外合作, 外商獨資 : 자본주의국가의 기업을 끌어들이는 방법)를 다양한 소유제 발전에 끌어들였다. “中國의 改革開放政策”, 金昭中, 中國學論叢, 1992
등소평은 이러한 개혁의 바탕으로서 모택동의 ‘실사구시’ 이론을 전제하였다. 즉, 실천을 진리검증의 기준으로 삼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생산력 향상이 사회주의체제의 임무임을 상기시키며 현실을 반영함을 의미한다. “21세기 중국의 도전”, 중국역사유물주의학회, 1993
소유제 개혁과 전…(생략)

b. 농촌경제개혁